사업주(개인,법인) 및 근로자 세무 가이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다른 세무 의무를 가지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핵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각 세금은 신고 기간과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TAX GUIDE

 

개인사업자 세무 가이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구조로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시스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원이 되며,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분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며,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1년에 2회 신고하는데,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을 7월 25일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에서 4% 범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전년도 거래분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도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있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장부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 세무 가이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세무 주체로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주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되며, 각각의 세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1년간의 기간이며, 대부분의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9%, 3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분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특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받은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다르게 정의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2회(4월, 10월)와 확정신고 2회(1월, 7월)로 나누어지며,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확정신고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1년에 2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합니다.

회계 및 세무 관리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또한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상 이익을 세무상 소득으로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구차이와 일시차이가 발생하며, 이연법인세 등의 개념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외부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임직원의 소득세를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 세무 가이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최종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부양가족 수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여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월 20만원, 교통비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월에 실시되며, 전년도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필수 공제로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중도퇴사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연중에 퇴사한 근로자나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추가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지만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부업과 세무 최근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배달, 운전대행, 온라인 판매, 강의, 번역 등의 부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업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업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대 보험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노사가 50:50으로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9%,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험료 납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분리과세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도 정확한 소득신고와 공제 신청이 중요합니다. 허위 신고나 과다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적절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