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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새출발기금"으로 다시 한번 힘내봐요!

by K-컨설팅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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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경영이 어려워 대출 상환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힘들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채무조정 지원이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어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하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새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곳은 연체된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연체된 기간이 90일이 안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아직 연체가 길지 않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연체된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줄여서 캠코에 신청해야 해요. 연체가 오래된 경우 캠코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담보가 있는 채무가 있다면 조금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캠코에서 담보가 없는 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그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가로 접수해야 한답니다.

 

새출발기금,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양한 도움을 줘요. 90일 이상 오래 연체되었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이죠. 상환 조건을 좋게 바꿔줘서 부담을 덜어준답니다.

혜택 종류 내용 대상 출처
금리 조정 및 연장 담보 및 무담보 채무 금리 조정, 만기 연장 부실 우려 차주 및 부실 차주 담보 채무  
이자율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조정 연체 31일 미만,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상환 기간 연장 무담보, 보증부, 동산 담보 대출 최장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 최장 20년
무담보, 보증부, 동산/부동산 담보 대출  
원금 감면 무담보 채무 원금 추가 감면 부실 차주 무담보 채무  

 

만기 연장, 금리 인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실 우려가 있는 분들이나 이미 부실 상태인 분들은 담보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금리를 조정하고 빚 갚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연체가 31일이 안 되면 이자율이 9%로 조정되고 ,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는 상환 기간에 따라 3.9%에서 4.7%로 조정되기도 해요 . 빚 갚는 기간도 무담보 대출 같은 건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 또한, 부실 상태인 분들은 무담보 채무의 원금도 일부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새출발기금, 모든 채무가 다 되는 건가요?

새출발기금으로 모든 빚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된답니다 . 아쉽지만 모든 빚이 다 되는 건 아니니 확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받은 주택 구입 대출이나 부동산 임대, 매매와 관련된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 전세 보증 대출이나 차 살 때 받은 차량 금융 리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개인이 진 빚이나 세금 같은 비협약 기관의 채무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5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가 제한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모든 채무를 꼭 포함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는 새출발기금 신청할 때 제외할 수 있답니다. 접수할 때 빼고 싶은 채무는 미리 꼭 이야기해 주세요. 다만, 신청하지 않은 채무라고 해도 신용 점수나 각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고용부나 중기부의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과 관련된 기록이 바로 없어져요.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빠르게 도와주는 제도죠.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조정하려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바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랍니다. 금융회사들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만약 금융회사에서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서 해당 채무를 대신 사들이도록 요청하게 된답니다 . 이렇게 채무를 사들이는 절차가 끝나면, 나중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채무를 포함해서 다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유의 사항을 꼭 참고해 보세요. 다양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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