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추경 : 장기 연체 채무 탕감 및 민생 안정화 방안 (20250619)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대규모 빚 탕감 정책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가진 113만 명에게 전액 탕감 또는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채

 

 

1. 개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과 민생 안정 목표

•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둠 .
  • 특히,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실직자와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 목표임.
  • 총 5조 원이 민생 안정 분야에 투입됨.

2.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사들임.
• 채무자별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2.1. 배드뱅크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권(담보 채권 제외)을 가진 차주임.
  •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여야 함.
•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국세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2.2. 채무 감면 및 상환 방식

• 채권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채권 전액이 소각됨.
•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상환 여력이 일부 있는 경우 다음 혜택을 제공함.
  •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10년간 분할 상환 기회를 부여함.
• 재원 마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8000억원 중 절반은 금융권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함.

3.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개선

•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조건이 완화됨.
•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감면율 확대

• 지원 대상이 확대됨.
  •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차주임.
  • 기존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됨.
• 감면율 및 상환 기간이 조정됨.
  • 원금 감면율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됨.
  •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됨.
• 이러한 변화로 1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3.2. 성실 상환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성실 상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갚고 있으나 경영 위기에 놓인 경우.
  • 7년간 분할 상환 기회를 부여함.
  • 이자 1% 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폐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됨.
  • 분할 상환 15년이 적용됨.
  • 우대금리 2.7%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

• 빚 탕감 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음.
•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덕적 해이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함.

4.1. 도덕적 해이 우려 완화 근거

•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 이번 대책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유인이 크지 않음.
  • 113만명에 달하는 연체자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면 오히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함.

5.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

•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1조 6000억원이 투입됨.
• 구직급여 지원 대상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확대됨.

5.1.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구직급여 확대: 1조 3000억원을 들여 지원 대상을 늘림.
  • 18만 7000명 늘린 총 179만 8000명으로 확대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임.
  • 대상자가 30만 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어남.
• 건설업 등 특화 유형 신설: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에게는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이 추가 지급됨.

6. 물가 안정 및 주거비 완화 예산 반영

• 물가 안정과 주거비 완화를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됨.
• 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식품 가공설비 교체 비용 등이 포함됨.

6.1. 물가 안정 및 주거 지원 세부 내용

• 물가 안정: 총 484억원이 물가 안정 항목으로 배정됨.
  • 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이 이루어짐.
  • 식품 가공설비 교체 비용 등이 지원됨.
• 주거비 완화: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임.
  • 전세 임대 3000가구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함.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확대됨.
    • 기존 13만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확대됨.
    •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임.
    •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됨.

 

7. 추경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추경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음.
• 경기 진작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과 미래 산업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존재함.

7.1. 긍정적 평가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이라는 목적에 맞춰 설계됨.
  •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보다 실제로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봄.

7.2. 비판적 평가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함.
  • 민생 소비 쿠폰보다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핀포인트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고용 유발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