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보험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 : 세금과 지배권을 동시에 준비하라

 

법인명의 보험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입니다. 세금과 지배권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업승계

1. 나의 이야기!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제가 컨설팅 현장에서 만난 한 대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성장시킨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미리 증여를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몰랐고, 상속세 자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정관에는 퇴직금 조항도 불명확했습니다.

그 결과는?
➡️ 막대한 세금 부담
➡️ 유족 간 지분 분쟁
➡️ 회사를 지키기 위한 지분 매각

이 일을 겪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업승계는 ‘세금’이 아니라 ‘사전 설계’의 문제다."

2.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매년 확인하라

비상장기업의 지분은 장부가가 아닌 평가가액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2022년 매출 30억 / 영업이익 5억 → 주당 평가액 12,000원
• 2023년 매출 40억 / 영업이익 8억 → 주당 평가액 20,000원
  단 1년 차이로 증여세가 수억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정기적인 주식가치 평가는 필수입니다.

3. 사전 증여 플랜 +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

부담부 증여, 단계별 증여 플랜에 더해,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요건 충족 시 최대 100억까지 증여세 공제
• 10년 이상 경영, 매출 유지, 고용 유지 요건 등 준수 필요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으로 세금 재원을 준비하는 방식을 병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4. 상속세 재원 마련 : 법인명의 보장성 보험 활용

바로 여기서 법인명의 상속준비형 보장성 보험”이 등장합니다.

구조 :

• 보험계약자: 법인
• 피보험자: 대표이사
• 수익자: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 시, 법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
→ 이 자금으로 유족에게 지분을 매수하거나, 상속세 지원금 지급 가능

실제 예시 :

• 대표이사 60세 / 10억 원 보장 / 보험료 월 800만 원 (법인부담)
• 대표 사망 시 → 법인은 비과세로 10억 수령
• 이 돈으로 상속세 납부 또는 지분정리 가능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손금) 처리 가능
퇴직금과 병행 설계 시 시너지 효과 큼

5. 임원 퇴직금도 반드시 정관부터 준비하라

많은 회사가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이 비용처리가 안 되거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구성 예시 :

“대표이사 퇴직 시, 재임 연수 × 월 급여의 3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사례 :

• 대표이사 월 1,000만 원, 재임 20년
  → 정관상 퇴직금 = 1,000만 × 3 × 20 = 6억 원
  → 법인은 손비로 처리 / 대표는 퇴직소득세 납부

하지만 정관 미비 시 :

• 퇴직금이 인정 안 되거나
• 증여로 과세될 위험 있음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산정 방식 명시는 필수이며,
보험을 통해 퇴직금 재원 마련 시 손비 처리도 병행 가능합니다.

6. 보험을 활용한 가업승계 종합 설계 요약

구분                   항목                                               세제 효과                                                목적

법인 보험	상속준비형 보장성 보험	손비처리 + 비과세 수령	상속세 재원, 지분 매수
정관	퇴직금 조항 명시	손비 인정, 세금 리스크 축소	퇴직 소득세 최소화
사전 증여	가업승계 특례 적용	증여세 감면 최대 100억	자녀에게 경영권 이전
주식 평가	매년 정기 확인	평가 시점 조정	절세 타이밍 확보

 

마무리 멘트

가업승계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지배권, 자금, 감정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얽힌 매우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보험, 정관, 사전 증여, 주식평가를 활용한 전략적 준비를 한다면,
대표님의 피와 땀이 담긴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유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영 철학과 시스템을 함께 물려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