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 법적 보상 (세 가지 차원)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은 여러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1. 산재보험 보상 (공적 보장)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법정 보상입니다.
이는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무과실 보상제도입니다.

주요 보상 항목 :

항목                                            설명

유족급여	배우자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 (월평균임금의 47% × 240일 이상 지급)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정도 지급
재해장해급여	사망 전 장해가 있었다면 별도 지급
간병비 / 유족 특별급여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가능

 

유의사항 :

• 산재 승인 과정 필요 (업무상 사고인지 판단)
• 회사 과실 유무 불문하고 기본 보장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적 청구)

개요 :

회사(또는 제3자)의 과실이나 중대한 관리 책임이 있을 경우, 유가족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요 청구 내용 :

항목                                        산정 기준

일실수입	사망자가 생존했다면 벌 수 있었을 소득
장례비	통상 500~1,000만 원 정도 인정
정신적 손해	위자료 (유가족 1인당 수백~수천만 원)
간접 피해	생계상실, 교육비, 심리치료비 등 포함 가능

 

유의사항 :

• 산재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 산재보상금 중 일부는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기준)
• 소멸시효는 통상 3년 이내
  
  

3.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 민사 연계)

개요 :

사업주나 관리자가 중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 민사상 징벌배상이 가능

적용 조건 :

항목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일정 고위험 업종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전 리스크 평가·조치 미흡, 교육 미실시 등
반복적 사고	과거 유사 사고 이력, 개선 권고 무시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징 :

• 일반 손해배상금보다 3배~5배 이상 청구 가능
• 실제 피해보다 고의·중과실 여부가 핵심
•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 줌
  
  

예시 스토리라인

🔹 김철수 씨는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무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안전장치를 제거해 생산 속도를 높였고, 반복적 산재 경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음 (약 1억 원 상당)
2. 회사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일실수입 + 위자료 포함 3억 원 판결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형사기소 → 유죄 확정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5억 원 청구하여 승소

🔚 총 9억 원 이상 보상 + 형사처벌

정리 : 세 가지 축의 비교

구분                                적용 조건                과실 유무               수령주체  보상 범위                               기타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무과실	유족	정액 보상	공적 보험
민사손해배상	회사 과실	과실필요	유족	일실수입, 위자료 등	중복청구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고의/중과실	유족	일반 배상의 3~5배	형사판결 영향

 

산재사망사고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산재보험 보상이나 민사배상과는 별도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징역형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장치 제거, 보호구 미지급, 위험 방치 등
•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 형량 예시 :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기본)
  • 중과실 또는 반복 사고 시 → 징역형 선고 비율 증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2년 시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또는 특정 고위험 업종
위반 시 형사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고의성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면 처벌 가능
기업 자체도	법인에게 50억 원 이하 벌금형 병과 가능

 

형사처벌은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내려집니다.
직접 작업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시스템 부재, 위험요소 방치, 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판례 예시

사건                                        내용                                                          결과

○○건설 철근작업 추락사	안전발판 미설치	대표이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속 가공업 사망	기계 덮개 제거 지시, 보호구 미지급	법인: 벌금 1억,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실형
중대재해법 1호 판결	하청노동자 사망, 안전조치 미비	원청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 벌금 2천만원

 

요약 : 징역형이 가능한 조건

항목                                                             설명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인명피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 사망 등 중대재해
징벌적 처벌의 대상	경영책임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결론

• 민사 손해배상은 돈으로 갚는 책임
• 산재보험 보상은 국가가 기본 보장
• 형사처벌(징역형)은 법적 의무를 게을리한 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입니다

즉,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징역도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사망 사고는 경영자에게 가장 중대한 법적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축(산재보험, 민사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징역형)의 비교표입니다.

산재사망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 비교표 (4대 축)

구분                 적용 조건                  과실 유무         주체                              보상 또는 처벌               기타

① 산재보험 보상 (공적 보험)	업무상 재해 발생	무과실	근로복지공단 (국가)	유족급여, 장의비 등 지급	근로자는 신청만 하면 보상 가능
②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사업주의 과실 입증	과실 필요	회사 또는 대표이사 (민사상 책임자)	일실수입, 위자료 등 수억 원 가능	산재보상금 일부 공제 후 지급
③ 징벌적 손해배상 (중과실·고의)	중대한 과실, 고의, 반복 위반 등	고의 또는 중과실	회사 또는 대표자	일반 배상의 3~5배 이상 배상 판결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적용될 수 있음
④ 형사처벌 (징역형)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	대표이사, 안전책임자, 법인	징역 1년 이상, 벌금 최대 10~50억 원	민사와 별개로 전과기록 남고 실형 가능성

 

각 축 간 상호작용 요약

항목                                                        내용

산재보험 ↔ 민사배상	중복 청구 가능하나, 산재보상금 일부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민사 ↔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 과실일 경우 징벌적 배상으로 손해배상금 수배 증가
징벌적 손해배상 ↔ 형사처벌	형사 유죄판결이 징벌적 배상 소송에서 과실 입증 근거로 사용됨
형사처벌 ↔ 산재보험	병행 가능. 징역형 선고 시 별개로 산재보상금은 계속 지급

 

예시 시나리오 요약

사고: 기계에 안전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직원이 끼여 사망
조치 없음: 사전경고 무시, 안전교육도 미이행

• 산재보험 : 유족급여 1억 원 수령
• 민사소송 : 과실 입증 → 손해배상금 3억 원 판결
• 징벌배상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5억 원 배상 추가
• 형사처벌 :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표이사 또는 경영자의 리스크 요약

리스크 유형                                                      구체적 결과

재정적 리스크	수억~수십억 원 손해배상 부담
형사적 리스크	징역형, 벌금형, 전과 기록
기업 이미지 리스크	신뢰도 하락, 공공기관 입찰 불이익
경영활동 제한	구속, 보석 제한, 대표직 박탈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기업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계정이나 대표이사의 개인 부담 여부, 보험처리 가능성이 법적·회계적으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구분                                       책임 주체

민사상 손해배상	보통 법인(회사)이 1차 책임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인 + 대표이사 개인 모두 대상 가능
대표이사 개인	안전조치 미이행 등 직접 책임 입증 시 개인에게도 청구 가능

 

📌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며,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의 어떤 회계 계정에 들어가나요?

회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

회계                                             계정설명

영업외비용(손해배상금)	일반 손해배상금은 여기 포함 가능
특별손실 또는 우발채무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예외적 손실로 처리함
우발손실 충당부채	배상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리 계상 가능 (단, 확정된 금액이 있어야 함)

 

📌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즉,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으로 마련해야 할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예: 안전관리조치 명백히 누락, 고의 은폐 등)에서 비롯된 경우 :

•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 공동 책임을 묻거나
• 대표이사 단독으로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표이사는
→ 회사 자산으로 충당할 수 없고,
→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4. 보험으로 커버 가능한가요?

✖ 일반 배상책임보험:

•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보상 대상 아님
• 고의, 중대한 과실 → 보험면책사유

D&O 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항목                       설명

가입 대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보장 내용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커버
한계	징벌적 손해배상은 면책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음 → 약관 확인 필수
보험 예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에서 상품 운영 중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특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일부 보장형을 제공하기도 하나,
고의·반복 위반 행위는 거의 대부분 면책 처리됩니다.

종합 요약

질문                                                               답변 요약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누구 책임인가요?	보통 법인이지만, 고의성·중대한 과실 입증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청구 가능
회계상 어디에 계상하나요?	특별손실 또는 손해배상금 항목, 그러나 법인세 손금불산입 가능성 높음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내야 할 수도 있나요?	중대한 관리책임 위반 시 가능, 회사 자산으로 충당 불가 가능성 존재
보험으로 커버 가능하나요?	일반 보험은 불가. D&O 보험으로 일부 보장 가능하나 약관 제한 존재

 

대표이사 징벌적 손해배상 리스크 대비 전략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개인 손해배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전 구조 설계 + 보험 + 책임 분산 + 사후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1. D&O 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리스크 프로파일링

항목                         내용

목적	대표이사 개인에게 제기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어/보전
보장 대상	대표이사, 감사, 이사, 사외이사 등
보장 범위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 단, 고의, 중대과실은 면책 가능)
보험금 한도	통상 10억~100억 원, 기업 규모에 따라 조정
특약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보장 특약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보험 미가입 시 대표이사는 자산으로 직접 배상해야 함
📌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가 중대재해 대응 특화형 D&O 상품 출시 중

2. 대표이사 업무위임 및 책임분산 구조화

전략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 위임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명확히 위임 + 문서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임명	COO 또는 CTO 등에게 권한 위임 + 교육, 예산 확보 조치 수행 이력 관리
법적 절차 준수 기록화	작업지시서, 리스크 평가표, 안전 교육 이수 기록 철저 보관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책임 추적 가능 → 구조적 분산 필요

3. 산업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외부 검증 활용

시스템                                                          핵심 내용

KOSHA-MS /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위험 사전 대응 체계화
사외 안전진단 정례화	안전컨설팅 기업 활용 → 3~6개월 주기 리스크 평가
중대재해 시뮬레이션 훈련	내부 대응 프로토콜 수립 및 정기 훈련 실시

 

📌 형식적 매뉴얼이 아닌 실행 가능 체계로 구축되어야 감면 사유로 인정됨

4.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최소화 전략 (사후 대응)

항목                                                                      전략

변호사 선임 및 진술관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접촉, 언론·경찰 대응 통제
유족과의 조기 합의 시도	민사배상·사과문·유족 위로금 조정 → 형량 감경 가능
산재보험 신속 신청 지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 선제적으로 설명
재발방지 약속 + 실행 보고서 제출	검찰/법원에 감경 자료로 활용 가능

 

결론 요약

항목                                                전략 요약

보험 리스크 대응	D&O 보험 가입 + 징벌적 배상 특약 확인
조직 설계	책임위임 명확화 + 문서화 + 안전책임자 지정
예방 시스템	ISO 45001, 외부 컨설팅, 안전교육 이력 관리
사고 후 전략	유족과 합의 + 형사방어 + 재발방지 실행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