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vs 산재보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법적 책임까지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의무 가입 대상이며, 특히 건설업·제조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종에서 필수입니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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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이란?

항목	내용
정식 명칭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계약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피보험자	소속 근로자
보장 내용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질병·장해·사망 시 발생하는 산재보상 + 사용자 법적책임 손해 보장
운영 보험사	주로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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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필요할까?

1.      산재보험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손해 발생 가능

o   민사소송, 위자료, 과실 책임 등 법적 책임 발생 시 추가 부담

2.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용자 책임 강화

o   사업주가 형사적·민사적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음

3.     기업 이미지, 신뢰 보호

o   근로자 보호 시스템이 있는 회사라는 신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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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범위

보장 항목	설명
법정 산재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 전액
법적 손해배상금	사용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위자료, 소송비용 등
장해·사망 배상금	근로자가 후유장해, 사망 시 가족에게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사용자 방어에 필요한 법률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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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의무 대상

구분	대상
건설업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
제조업/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 의무화
정부 계약/조달공사	필수 조건 (미가입 시 입찰 제한)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산재 발생 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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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기준

항목	내용
근로자 수	근로자 인원수 및 근무 시간
급여 총액	전체 급여 총액 기준 (월급제, 일용직 포함)
업종 위험도	건설업/제조업 등은 고위험군 → 보험료 상승
보상한도	담보금액 높을수록 보험료 증가 (예: 사망 2억, 장해 1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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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 vs 산재보험 비교

항목	산재보험 (공적 보험)	근재보험 (민간 보험)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정부)	손해보험사
보장 범위	법정 보상금	법정 보상금 + 위자료 + 손해배상금
가입 방식	법정 의무 가입	일정 업종/조건에서 의무 (특히 건설업)
사용자 보호 여부	없음 (피해자 중심 보상)	사용자 책임 경감,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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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이 특히 중요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항목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손해배상금액 고액화	법원에서 5억~20억 수준의 위자료 판결 빈발
중소기업 리스크	한 건의 사고로 기업 존폐 위기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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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	내용
근재보험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 외 법적 책임까지 보장받는 보험
필요 이유	산재 외 민사책임 대비, 기업 리스크 관리
가입 대상	제조, 건설, 서비스업 대부분 / 특히 건설업 의무
보험사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등 손보사 중심
보장 항목	산재보상 + 민사손해 + 소송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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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제공 가능한 자료

·        업종/근로자 수 기준 근재보험 견적서

·        산재 + 근재 복합 구조 설명서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용 단체보험 패키지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