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및 Checklist

 

법인 설립 절차는 상법, 상업등기법, 세법에 따라 진행되며, 설립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

 

1. 사전 준비 단계

절차주요 내용유의사항

1) 설립 목적·사업 범위 결정	회사의 정관에 명시할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 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참고
2) 상호(회사명) 결정	중복 여부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상호 사용 제한 업종, 지자체 상호등록제 유의
3) 본점 주소 결정	임대차계약서 준비(사무실, 공유오피스 가능)	가상오피스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거부 가능성
4)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는 최소 1명 이상 발기인 필요	발기인 = 초기 주주

 

2. 정관 작성·공증

1.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 공고방법
2. 정관 작성 방법
   • 직접 작성하거나 표준정관 참고
3.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 비상장회사는 발기인 전원이 전자서명 시 공증 면제 가능)
   
   

3. 주식 인수 및 납입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
• 자본금 납입 → 발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4. 임원 선임 및 서류 준비

서류명비고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임원 인감증명서	등기용
주주명부	주식 수·주소 기재
인감신고서	회사 법인인감 등록용

 

5. 법인설립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본점 소재지)에서 진행
• 신청 기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 필요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발기인 회의록
  • 주주명부
  • 임원 취임승낙서
  • 납입금 보관증명서
  • 법인인감신고서
  • 인감증명서(임원)
• 등기 완료 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6.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개시 가능
  
  

7. 부가 절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 필요시 각종 인허가 취득
• 주주 간 주주간계약서 작성(지배권 분쟁 대비)

법인 설립 소요기간

• 일반: 5~10일 (서류 준비와 납입 절차 포함)
• 자본금 1억 미만, 전자등기 시: 3~5일 가능

 

아래는 법인 설립 절차 전체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주식회사 기준으로 5~10일 내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체크리스트 (주식회사 기준)

1. 사전 준비

단계세부내용완료

사업 목적 결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참고, 향후 사업 확장성 고려	☐
상호(회사명) 결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상호 검색, 중복 여부 확인	☐
본점 주소 결정	임대차계약서 준비(사무실, 공유오피스 가능), 가상오피스 가능 여부 확인	☐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는 최소 1명 이상, 초기 주주 구성	☐
자본금 결정	업종별 최소 자본금 확인,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여부	☐

2. 정관 작성 및 공증

단계세부내용완료

정관 필수 기재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수, 공고방법	☐
정관 작성	직접 작성 또는 표준정관 활용	☐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 비상장회사: 전자서명 시 공증 면제 가능	☐

 

 

3. 주식 인수 및 납입

단계세부내용완료

주식 인수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 인수	☐
자본금 납입	발기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	☐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은행에서 발급	☐

 

 

4. 임원 선임 및 서류 준비

단계세부내용완료

임원 선임	이사, 감사, 대표이사 선임	☐
임원 취임승낙서 작성	인감 날인 포함	☐
임원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발급	☐
주주명부 작성	주식 수·주소 기재	☐
법인 인감 제작	도장 제작 후 인감신고서 준비	☐

5. 법인 설립 등기

단계세부내용완료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신청 기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
필요 서류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 회의록, 주주명부, 임원 취임승낙서, 납입금 보관증명서, 법인인감신고서, 임원 인감증명서	☐
등기 완료 후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6. 사업자등록

단계세부내용완료

신청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
발급	사업자등록증	☐

 

 

7. 부가 절차

단계세부내용완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은행 방문	☐
필요 인허가 취득	업종별 인허가 신청	☐
주주간 계약서 작성	지분·의결권 분쟁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