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푸드 법인세 절세 전략 및 가업 승계 제안

 

다음은 oo푸드의 법인세 절세 전략 및 가족기업 승계(상속·증여) 관련 제안입니다. 국내 중소제조업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세 절감 및 가업 승계

 

1. 법인세 절감 전략 (Corporate Tax Reduction)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제도 활용

•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은 최대 30%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1억원입니다 
• 조건 : 종업원 수 변화, 공장 외 지역(비수도권 등)에 위치 여부, R&D 또는 설비투자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② 투자 세액공제 및 R&D 세액공제

• 생산 설비,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또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하면 추가 절감 가능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 수준 공제

③ 해외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 수출 중심 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10% 지분 보유 요건하에서 공제 가능 

④ 고용 증가세액공제

• 국내 직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한 명당 최대 수백만 원까지 세금 공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 기간은 2025년말까지이며 과거 2년 추세 대비 신규 채용분 대상 

🔹 실행 방안 요약

• 연간 고용 인력 증대 여부 확인
• 신규 설비 투자 일정에 따라 투자·R&D 세액공제 적용
• 해외 자회사 및 해외 거래구조 여부 점검
• 사내 세무담당 또는 외부 세무컨설팅 기관과 공제 적용 범위 검토
  
  

2. 가족경영 승계 및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① 가족기업 상속공제 요건 확인

• 상속 시점 기준 경영 연속성 10년 이상, 최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상속 후 5년 이내에 지분 축소(감자 또는 지분 매각 등)가 발생 시 공제가 회수(Recapture)될 수 있음 → 유지해야 함

② 부득이한 지분 감자 시 회수 조건 충족 가능성

• 무상감자(무상소각) 등 비대가 형태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는 회수 사유에서 예외 인정 가능 

③ 지분 소유 기간 요건

• 최근 판례에 따르면, 상속자 및 관련자가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40% 이상 지분 보유 시, 주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공제 요건 충족됨 

④ 2025년 이후 법 개정 변화 반영

• 최근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분납 기간 연장(최대 20년) 등 상속 시 부담 완화 조치 포함 

🔹 승계를 위한 실행 플랜

• 대표 및 승계 예정자 지분 구조 유지(40% 이상) 및 경영 연속성 확보
• 감자 계획이 있는 경우 무상감자 방식 가능 여부 검토
• 미리 상속공제 요건 확인 및 세무 신고 구조 준비
• 공제 주요 요건(지분 유지, 지분 비율, 경영 참여 기간 등) 충족 계획 수립
  
  

3. 요약 및 제안 테이블

항목                      절세 전략 및 실행 제안

법인세 절감	인력 증대 시세액공제, 투자/R&D세액공제, 해외납부세액공제
상속세 절감	가족기업 상속공제 요건 유지(지분·경영), 무상감자 예외 활용, 상속공제 분납 계획
조직 관리	승계자 준비 과정에서 경영 및 지분 구조 점검 필요
외부 자문	세무전문가 또는 법무팀과의 사전 준비 및 시뮬레이션 권장

 

종합 시사점

• 절세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중장기 투자계획, 고용 계획, 지분 구조 변동, 감자 방식 등을 세심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승계 계획은 법정 요건(경영연속성, 지분비율, 지분 보유 기간 등)을 충족하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상속세 공제 회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공제요건은 법 개정, 판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