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절세" 체크리스트 50

 

절세 항목은 단독보다 패키지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각 전략은 세무사·회계사와 사전 협의 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절세의 근거 서류(계약서, 의결서, 세액계산 내역)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구분                       절세 항목                    적용 요건                 절세 효과                리스크·주의사항

1. 세액공제·감면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규모 요건 충족	최대 50% 법인세 감면	적용기간(5년) 이후 종료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5년 이내	50~100% 감면	업종 제한
3	농어촌특별세 감면	조특법 적용 시	농어촌세 비과세	적용 대상 한정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비용 지출	0~40% 세액공제	비용 인정범위 확인
5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용 인원 증가	5~10% 공제	고용유지 의무
6	청년고용 세액공제	만 15~34세 채용	1인당 연 400~1,100만원	3년 고용 유지
7	고령자·장애인 고용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장애인 채용	1인당 연 300~1,200만원	고용유지 필요
8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규 고용 시	납부 보험료의 50% 공제	일정 요건 충족 필수
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고효율 설비 투자	3~10% 공제	인증 필요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관련 시설	3~10% 공제	환경부 인증 필요
2. 비용 인정 확대
11	접대비 한도 활용	매출액 기준 한도	비용 인정	사적 사용 시 부인
12	복리후생비 확대	직원 전체 혜택	비용 인정	특정인만 혜택 시 부인
13	광고·홍보비 적극 집행	사업 관련성 입증	비용 인정	증빙 필요
14	차량 유지비	법인 소유·업무 사용	전액 비용	사적 사용 시 부인
15	임차료·관리비	사업장 사용	비용 인정	임대차 계약 필수
16	회의비·교육훈련비	사업 관련성	비용 인정	개인 비용 구분
17	통신비·전기료	업무용	비용 인정	가정용 사용 주의
18	법인카드 사용 철저화	법인 명의	증빙 확보	사적 사용 금지
19	소모품비	사업 필요성 입증	비용 인정	재고 관리 필요
20	해외마케팅비	수출 목적	비용 인정	외환증빙 확보
3. 인건비 구조 설계
21	대표이사 보수 조정	세율 균형	소득세·법인세 최적화	과다 지급 시 부인
22	상여금 지급	규정·의결 필요	당기 세금 절감	다음 연도 소득세 증가
23	성과급 지급	결산 전 집행	법인세 절감	인건비 규정 필요
24	임원퇴직금 적립	규정·근속 연수	법인세 절감	규정 없는 지급 불가
25	복리후생비로 급여 대체	비과세 항목 활용	4대보험 절감	세무조사 리스크
2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중소기업	세금 이연	발행 절차 엄격
27	임원보수 한도 관리	정관 규정	비용 인정	초과분 손금불산입
28	가족직원 채용	실근무 입증	소득 분산	허위 고용 시 불법
29	아르바이트 활용	단기 프로젝트	인건비 절감	4대보험·근로계약서 필수
30	4대보험 최적화	비과세 수당 활용	사회보험료 절감	규정 위반 주의
4. 자산·투자 관리
31	감가상각 조정	방법·시기 선택	과세표준 조절	세무상 허용 범위 내
32	리스 활용	운용리스 선택	전액 비용 처리	금융리스 구분 주의
33	부동산 법인 보유	임대수익·상각	세금 절감	사적 사용 금지
34	차량 법인 명의	감가상각·유지비	비용 인정	업무용 증빙 필요
35	특허·상표권 소유 법인	사용료 수취	소득 분산	이전가격 규정 주의
36	법인보험 가입	보장성 보험료	비용 처리	해약환급금 과세
37	저축성 보험 활용	만기 수령 시기 조절	세금 이연	일부 손금불산입
38	투자 손익 시기 조절	매도 시점 관리	과세이연	주가 변동 리스크
39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평균법·선입선출법	이익 시점 조절	회계정책 변경 제한
40	자산 매각 시기 조절	연도별 분산	세율 구간 관리	시장가 반영 필요
5. 구조·지배구조 전략
41	지주회사 전환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절감	전환 비용 발생
42	사업부문 분리	다중 법인화	세율 구간 분산	인위적 분리 시 문제
43	자산관리 법인 설립	부동산·IP 집중	세금 효율화	부당행위 계산 주의
44	해외법인 활용	저세율 국가	세금 절감	CFC·BEPS 규정 준수
45	법인 합병·분할 활용	결손금 승계	세금 절감	합병비용 발생
46	가업승계특례 활용	주식 이전	상속세 절감	10년간 업종 유지
47	특수관계인 거래가액 관리	시가 거래	증여세 방지	이전가격 조사 위험
48	배당 시기 조절	소득세·법인세 최적화	세금 이연	미배당 시 유보금 과다
49	이월결손금 공제	15년간 활용	과세표준 절감	합병 시 승계 조건
50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방지	국가별 세율 확인

법인사업자의 절세 유형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자 동시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크게 세무공제·감면 활용, 소득·지출 구조 설계, 자산·투자 구조 최적화, 조세이연(납부 시점 조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무공제·감면 활용

유형내용주의사항

각종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	업종·규모에 따라 적용 요건 다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127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농어촌특별세 감면	적용기간(창업 후 5년 등) 확인
고용 관련 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유지 의무 존재

2. 소득·지출 구조 설계

유형내용주의사항

비용 인정 극대화	법인카드, 법인계좌 사용으로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홍보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비용 처리	사적 사용분은 인정 불가
대표이사 보수 조정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 근로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균형화	과도하면 손금부인 위험
성과급·상여금 지급	결산 전 손금 처리로 당기 법인세 절감	지급규정·주주총회 의결 필요
퇴직금 적립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손금 처리	규정 없는 지급은 부인 가능

 

3. 자산·투자 구조 최적화

유형내용주의사항

감가상각 조정	정액법/정률법 선택, 상각 시기 조정	세무상 허용 범위 내
리스 활용	장비·차량 리스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	금융리스·운용리스 구분
법인명의 부동산·차량 활용	임대수익·감가상각비를 법인으로 귀속	사적 사용 시 부당행위계산 위험
법인보험 가입	보장성보험료를 비용 처리, 일부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 시 세금 유리하게 구조 설계	해약환급금·만기 시 과세 검토

 

4. 조세이연(납부 시점 조절)

유형내용주의사항

이월결손금 활용	결손 발생 시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합병·분할 시 승계 조건 있음
배당 시기 조절	당기 이익을 유보하고 차기 배당	주주 소득세 시점 조정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택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이익 시점 조절	회계정책 변경 제한

 

5. 구조적 절세(지배구조·법인형태 활용)

유형내용주의사항

지주회사 전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 활용	상장·비상장에 따라 조건 상이
다중법인 구조	사업 부문별 법인 분리로 세율 구간 관리	인위적 분리는 부당행위 계산
자산관리법인 설립	부동산·지식재산권 소유 법인과 운영법인 분리	거래가격 시가 준수 필요
해외법인 활용	저세율국가 활용, 이전가격 세제 고려	BEPS, CFC 규정 준수 필수

 

실무 팁

• 절세는 세무신고 시점이 아니라 연중 계획이 중요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모든 절세 구조는 법적 근거 +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장기적으론 ‘세율 인하’보다 ‘과세표준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